KBS 수신료 폐지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

 

KBS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2500원을 전기 요금과 함께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TV가 없는 집들도 주방에 있는 모니터 등도 포함돼서 실제로 TV를 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러한 수신료를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국민들은 KBS의 콘텐츠 품질과 경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무보직자들도 포함돼서 회사 내에서의 불공정한 분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IPTV나 OTT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TV를 보지 않고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등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기 때문에 강제로 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에는 5만 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와 그중 96%가 KBS 수신료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KBS 수신료 폐지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합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하루빨리 분리징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