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음서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전·현직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독립기관인데,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고용세습을 넘어 21세기 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전·현직 사무총장은 자신의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이는 '셀프 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자녀들은 지방직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이동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2명은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언론 보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무총장과 차장은 재빨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은 조사 중 면직시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선관위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과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 감사는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이미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임했습니다. 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눈에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공직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독립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외부 기관의 감찰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고용세습을 넘어 21세기 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서제를 척결하고, 공직자의 윤리와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